제1장 총 칙
제1조(설치의 목적)
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·운영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서촌초등학교의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·성폭력,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법적인 근거)
- 01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, 시행령 제 22조, 제 27조
- 02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 40조, 제 52조
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미지정 시 법 제 75조 제 3항 제 8호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가
제3조(정의)
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01“영상정보처리기기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.
- 가“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 : Closed Circuit Television)"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‧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‧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
- 나“네트워크 카메라(Network Camera)"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‧관리하는 자가 유‧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‧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
- 02“영상정보”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(光)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.
- 03"개인영상정보"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‧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,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- 04“정보주체”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.
- 05“처리”란 개인정보의 수집, 생성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(訂正), 복구, 이용, 제공, 공개, 파기(破棄)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.
- 06“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”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.
제4조(담당부서, 책임관)
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한다.
- 가관리책임관: 교장
- 나관리책임자: 교무부장
- 다CCTV 기계관리 및 설치담당자(시설책임관): 행정실장
- 라개인정보 보안 책임자: 교무부장
- 마CCTV 활용 운영담당자: 생활부장
- 바폭력예방책임관: 생활부장
- 사CCTV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: 교무부장, 학교안전봉사단, 야간담당 관리자
| 연번 | 설치대수 |
|---|---|
|
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(총괄책임자) |
-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-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- CCTV 보안 총괄관리 -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의 총괄 -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-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-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|
|
CCTV 기계관리 및 설치담당자 (행정실장) |
- CCTV 유지보수 및 보안 업무 담당 -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|
|
폭력예방책임관 (생활부장) |
- CCTV 신규·추가 설치 검토 및 계획수립 - 학교폭력·성폭력 예방 홍보 및 사고처리 담당 -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|
|
개인영상정보 담당자 (CCTV 담당자) |
- CCTV 설치운영규정 수립 - CCTV 시설 현황 관리 -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이용 제공 -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|
제5조(카메라 대수·위치·성능 및 촬영범위)
|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| 설치대수 | 성능 | 설치년도 | 설치일자 | 시스템 설치장소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건물외부(서편운동장 씨름장 쪽 축대)-교문입구 및 외부주차장 | 1 | 200만 화소 | 2017 | 2.24. | 숙직실 |
| 건물외부(본관 앞 서편)-강당 후면과 옆문 | 1 | 200만 화소 | 2017 | 2.24. | 숙직실 |
| 건물외부(본관 앞 동편)-어린이 놀이터 및 후문 | 1 | 200만 화소 | 2017 | 2.24. | 숙직실 |
| 건물외부(본관 앞 서편)-강당 전면 및 서편운동장 | 1 | 200만 화소 | 2017 | 2.24. | 숙직실 |
| 건물외부(본관 동편 뒤)-연못 주변 | 1 | 200만 화소 | 2017 | 2.24. | 숙직실 |
| 건물외부(본관 뒤 서편)-식당 뒤 주차장 | 1 | 200만 화소 | 2021 | 9.14. | 숙직실 |
| 건물외부(본관 앞 중앙현관 위)-교문정면 | 1 | 200만 화소 | 2015 | 2.13. | 숙직실 |
| 건물외부(본관 뒤 유치원 복도 위)-식당 뒷문 가스탱크 | 1 | 200만 화소 | 2015 | 2.13. | 숙직실 |
| 건물외부(본관 앞 중앙현관 위)-현관 출입문 입구 | 1 | 200만 화소 | 2016 | 12.21. | 숙직실 |
| 건물외부(본관 동편)-보건실 옆 주차장 및 후문 | 1 | 200만 화소 | 2017 | 11.22. | 숙직실 |
| 건물외부(본관 동편)-본관 뒤편 및 영농체험장 | 1 | 200만 화소 | 2017 | 11.22. | 숙직실 |
| 건물외부(서편운동장 씨름장 쪽 축대)-강당 입구 | 1 | 200만 화소 | 2019 | 7.30 | 숙직실 |
| 건물외부(강당 동편)-운동장 및 동편 출입문 | 1 | 200만 화소 | 2019 | 7.30 | 숙직실 |
| 건물외부(강당 서편)-강당 북쪽/뒤쪽과 서쪽 | 2 | 200만 화소 | 2019 | 7.30 | 숙직실 |
| 건물외부(후관 창고)-암석원 | 1 | 200만 화소 | 2019 | 7.30 | 숙직실 |
| 건물외부(후관 건물 서편)-영농체험학습장 | 1 | 200만 화소 | 2019 | 7.30 | 숙직실 |
| 당직실 앞-늘봄교실 | 1 | 200만 화소 | 2025 | 6.5. | 숙직실 |
| 유치원-유치원 출입구 | 1 | 200만 화소 | 2025 | 6.5. | 유치원 |
| 급식실-본관 출입구 | 1 | 200만 화소 | 2025 | 6.5. | 유치원 |
| 계 | 20 |
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
제6조(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)
- 01CCTV의 설치 현황 및 화상 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.
- 02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.
1) 설치 장소 : CCTV 설치 장소 하단부
2) 설치 내용 - 목적: 교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 예방 및 학생생활지도, 안전사고 예방
- 촬영 범위: 학교 내부
- 촬영 시간: 24시간
- CCTV 관리 책임관: 교무부장(053-232-2322)
제7조(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)
- 01정보주체는 대구서촌초등학교장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,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- 02대구서촌초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0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구서촌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포함) 하여야 한다.
- 1. 범죄조사, 고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.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
- 3.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- 4.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제8조(촬영시간)
촬영시간은 DVR(Digital Video Recoder)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만 녹화할 수 있다.
제9조(화상정보의 보유기간)
대구서촌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의 녹화된 화상정보는 당직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저장·보관되며,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,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01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02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
- 03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제10조(화상정보의 보관, 관리, 삭제의 방법)
- 01녹화된 화상정보는 숙직실내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.
- 02CCTV에 의하여 수집,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(정보부장교사, 숙직실 근무자)로 제한하여 관리한다.
- 03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- 04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, 누출,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 정보물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.
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
제12조(처리의 제한)
- 0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0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0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0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05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06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07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제13조(비밀유지의무)
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승인 대기 회원은